인천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1. 26.(목)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1. 13.

나. 제 안 자 : 김유곤 의원 대표발의

다. 회부일자 : 2023. 1. 13.

라. 상정일자 : 제284회 임시회 제4차 위원회(2023. 1. 26.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김유곤 의원

○ 검토보고 : 김정은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1) 2008년 제정된「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은 여성의 경력단절을 국가경제적 차원에서 대응해야할 문제임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어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과 경제활동 참가율 향상에 도움이 되었음.

2) 2021년 11월 해당 법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책의 방향을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뿐만 아니라 재직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방지로 확대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조례의 제명을 「인천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2) 인천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3) 인천광역시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4) 인천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의 위탁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 「인천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속적인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김유곤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3년 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2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에 따르면 '21년 남성 고용률은 70.0%로 ’20년(69.8%) 대비 0.2%p 상승하였고 여성 고용률은 51.2%로 ’20년(50.7%) 대비 0.5%p 상승하여 여성의 고용률이 남성의 고용률에 비해 소폭 높게 나타났음. 또한 15세 이상 남녀의 고용률 차이는 ’00년 23.8%p에서 '21년 18.8%p로 감소하여 남녀의 고용률 차이는 좁혀지고 있는 상황임.

○ 연령대별 여성 고용률을 살펴보면 20대 후반이 70.9%로 가장 높고 50대 초반(67.1%), 40대 후반(66.3%) 순으로 높은 반면 35～39세는 57.5%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는 바, 이는 여성의 고용률이 30대에 결혼·임신·출산·육아 등의 경력단절 발생으로 감소 후 40대에 다시 노동시장으로 진입한다는 통계를 보여주는 것임. 한편 ‘00년 대비 25～34세 및 50대의 고용률은 크게 증가하였으며 고용률 저점 연령이 30대 초반에서 30대 후반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임.

○ 또한  '21년 15∼54세 기혼여성은 832만 3천 명, 비취업 여성은 324만 명이고 경력단절여성은 144만 8천 명으로 ‘20년 대비 5만  7천명 감소하였으며, ‘21년 경력단절여성 비율은 17.4%로 ’15년(22.0%) 대비 4.6%p 감소하였음.

* 경력단절여성 비율(%): (’15) 22.0 → (’18) 20.5 → (’19) 19.2 → (’20) 17.6 → (’20) 17.4

○ 경력단절 사유는 육아(43.2%), 결혼(27.4%), 임신·출산(22.1%) 순이며,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력단절 비율은 37.5%, 7～12세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력단절 비율은 21.6%로 나타나 자녀가 어릴수록 여성의 경력단절 비율이 높아짐을 보여주고 있음.

○ 이러한 통계를 분석해 볼 때 여성의 고용률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결혼·임신·출산·육아 등의 사유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비율도 감소하는 추세이나, 여성의 경력단절 및 예방에 대한 근본적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고 있지 않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은 꾸준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 그 외에도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 등 고용구조 및 성평등한 노동환경을 나타내는 주요한 지표에서 여전히 여성의 노동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남.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21. 12. 7. 전부개정되어 2022. 6. 8. 부터 시행 중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동 법 이전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은 주로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등을 염두에 두고 제정되었으나

○ 최근 여성 1인 가구의 증가와 결혼의 만혼화, 비혼화 및 무자녀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현행법의 주요 적용 대상이 ‘경력이 단절된 여성’으로 한정되어 있어 여성의 경제활동 문제가 경력단절로 과대 대표되고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여성들의 보다 근본적인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서는 경력단절여성등뿐만 아니라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도 중단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기능도 중요하다 할 것임.

○ 이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본 전부개정조례안에서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책 대상을 취업 여성으로까지 확대하고 경력단절 예방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시책을 확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나. 주요내용

<현행 조례와 개정안 비교>

현 행	개 정
인천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제4조(사용자의 책무)	제4조(사용자의 책무)
제5조(시행계획 등)	제5조(시행계획 등)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제7조(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
	제8조(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지원)
	제9조(사무의 위탁)
제8조(홍보)	제10조(홍보)
제9조(표창)	제11조(표창)
제10조(시행규칙)

□ 제명

○ 상위법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뿐만 아니라 재직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방지로 확대되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인천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됨.

□ 안 제1조(목적)

○ 안 제1조는 상위법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속적인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의 목적과 일치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2조(정의)

○ 안 제2조는 “경력단절여성등”, “경제활동 촉진”, “경력단절 예방”에 대한 정의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서 정한 용어로 규정하였으며, “사용자”와 “여성고용업종”에 대한 정의는 기존 「인천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정의와 같음. 안 제2조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는 법률의 정의와 같으므로 조례에서 반복해서 정의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내용 파악의 용이성을 위해 정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 안 제3조(시장의 책무)

○ 안 제3조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3조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야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한 사항으로, 상위법에 의해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을 규정한 본 조항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때에는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안 제4조(사용자의 책무)

○ 안 제4조는 안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하는 사용자의 책무를 규정한 사항으로, 고용 또는 노동 현장에서 성 평등한 노동환경 구현의 구심점인 사용자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은 본 조례의 개정 취지와도 부합하는 사항으로 필요한 조치로 사료됨.

□ 안 제5조(시행계획 등)

○ 안 제5조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제5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에 의거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동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동법 제7조에 의거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과 관련 단체의 장에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법에서 규정한 시장의 시행계획 수립 등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다시 명시한 사항으로 적합해 보임.

제5조(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동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ㆍ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① 여성가족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ㆍ법인과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안 제6조(실태조사 등)

○ 안 제6조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관련 전문 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본 실태조사를 통해 관련 통계가 축적되고 관리·활용될 수 있다면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여성일자리 지원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제6조제1항과 제2항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문구가 불필요하게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조례의 간결성을 위해 제1항과 제2항의 문구를 합쳐 재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제1항의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의 문구는 주어-서술어의 관계가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문구를 삭제해도 실태조사 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는 수집할 수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제8조에 의하면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에서는 시장이 실시하는 실태조사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시행계획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동 사항에 대해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제8조(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는 등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 안 제7조(지원사업 등)

○ 안 제7조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어 적합해 보임.

□ 안 제8조(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지원)

○ 안 제8조는 본 개정안을 통해 신설된 조항으로「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제17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인천광역시 내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제17조(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단위의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 안 제8조에 규정된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지정한 센터로서, 현재 인천시에 지정 중인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9개소가 있으며 인천시의 예산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어 문제가 없어 보임.

□ 안 제9조(사무의 위탁)

○ 안 제9조 또한 본 개정안을 통해 신설된 조항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안 제10조(홍보)

○ 안 제10조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홍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여성의 경력단절을 사전에 예방하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인식개선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 안 제11조(표창)

○ 안 제11조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기여한 실적이 우수한 기관, 단체 등에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인식개선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 부칙

○ 안 부칙 제2조는 종전의「인천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해진 ‘이전 행위’를 ‘개정규정에 따른 행위’로 규정함으로써, 조례안 개정 시 신·구 자치법규 사이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별적인 경과조치를 두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다만 경과조치 내용을 신·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에 맞도록 자구를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실태조사 결과는「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장이 실시하는 실태조사 결과는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 따라서 시행계획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실시하는 실태조사 결과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지?

5.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김종득, 김유곤, 박판순, 유경희, 이강구, 이선옥, 장성숙 위원

7.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 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를 “3년마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는 등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부칙 제2조 중 “경제활동촉진 시행계획”을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관한 시행계획”을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여성의 효율적인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6조(실태조사 등) ① ----------------------------------------------------------- 3년마다 ----------------------------------------.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는 등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조(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 시행계획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2조(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속적인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경력단절 예방”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른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인천광역시 내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등) ① 시장은 법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인천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과 관련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여성의 효율적인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는 등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고, 실행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

2. 법 제14조에 따른 일경험 지원사업

3.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사업

4.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사업

5.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인천광역시 양성평등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지원)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인천광역시 내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지원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11조(표창)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기여한 실적이 우수한 기관ㆍ단체, 법인ㆍ개인 또는 사용자 등에게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본다.